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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가치 4660만원…이래도 투표 포기하시겠습니까?
4·15 총선 날…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비전과 실천력 갖춘 선량 뽑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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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15 0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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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4·15총선을 치르는데 드는 예산은 4102억 원이다. 유권자 수는 4399만4247명이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512조3000억여 원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4년간 다루는 예산규모는 2049조20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정하면 1명의 투표 가치는 4660만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의 날이 밝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다.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검증하고 평가한다. 국민 한 표, 한 표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회초리인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과거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다. 주권자 모두 국가의 심판자가 돼야 한다. 국정운영이 나라의 미래보다 이념과 성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과 친분을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미증유의 위기속에서 치러진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책과 이슈들을 모두 감염시켰다. 정책도 인물도 희석된 채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준비례연동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5개 정당이 비례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투표용지만 48.1㎝다.

분열과 증오를 양산하는 어둠의 정치 현실이다. 혐오스럽기까지 한 정치판이지만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야 한다. 어둠의 정치를 몰아내고 즐겁고 희망에 찬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꾼들을 몰아내고 정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모든 희망은 오늘 국민의 모두의 한 표, 한 표에 달렸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가깝게 있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표율 26.69%로 총 유권자 4390여만 명 가운데 1170여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투표율 분산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내 한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4·15총선을 치르는데 드는 예산은 4102억 원이다. 유권자 수는 4399만4247명이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512조3000억여 원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4년간 다루는 예산규모는 2049조20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정하면 1명의 투표 가치는 466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서로 지지층 결집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조짐이다. 코로나 이후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소비와 생산 활동, 경제·사회·환경·문화 모든 것이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다. 

오늘 총선은 대변동에 대응할 미래 비전과 실천력을 갖춘 선량을 뽑는 선거다. 기준은 크게 3가지 정도일 것이다.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까,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결국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역설적인 물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렸는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했는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은 제대로 닦았는가. 국민과 나라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는가. 

둘째는 안보를 튼튼히 했는가이다. 북한은 총선을 하루 전인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이다.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다. 북핵위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미 동맹의 가치는 굳건한가. 해서 안보 이상무인가.

셋째 국민통합을 이뤄 냈는가.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촛불은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었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소환됐다.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넌 건 아니었을까. 적폐청산은 화합의 밀알일까 갈등의 불씨였을까. 정의와 공정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다. 결과에 따라 위선·부도덕 행태로 지탄받으며 진보정권의 공정성 시비를 불어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의혹과 라임펀드·신라젠 등 권력형 범죄 의혹 사건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앓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코로나 쓰나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숙제다.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은 국민 모두가 알만큼 알고 있다. 섣부른 자화자찬으로 코로나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혹 코로나 바이러스로 표심을 사려한다면 이는 주권마저 감염시키는 민주주의 역행 행위다 .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느냐, 무너져 내리느냐를 가늠 짓는 중차대한 선거다. 경제 회생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반기업 정책을 버리고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면 된다. 규제 풀 궁리보다 돈 풀 궁리나 해서는 요원한 일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을 뽑지 않는 방법이다. 막말이 사라지는 정치,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 정치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신성한 의무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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