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잡았던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대신 ‘전작권 전환을 실시할 조건이 조성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15분)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 북한 미사일 발사/사진=방송화면 캡처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는, 한국이 북의 위기를 탐지하고 북이 공격을 시도하려 할 시 선제공격을 실시 할 수 있는 타격능력이 확보되는지 여부로 결정했다.

통칭 ‘킬 체인(Kill Chain)’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개발에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측이 밝혔다.

원래 전작권 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2012년을 데드라인으로 잡았었다.

이후 준비 문제 등으로 2015년으로 연장되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환 조건이 추상적이고 충족하기 어려운데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취약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 北 경비정 서해 NLL 침범 및 초계함정 포격/사진=방송화면 캡처

애초에 전작권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로,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메커니즘이다. 전작권은 지금까지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시에 군사대응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어왔다.

현재 한반도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약 64만 명 정도인 대한민국 국군과 합쳐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과 대치 중이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