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며 경제 정책 방향 키 역시 여당 손에 쥐어졌다.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경제 공약 골자로 '공정'과 '규제'를 주장해 향후 경제 뱃머리는 이와 관련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공룡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앞으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인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를 살펴보면 주요 골자로 '공정'과 '규제'가 꼽힌다.

세부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1호 공약으로 공동 발표한 복합쇼핑몰(스타필드·롯데몰 등) 출점·영업시간 규제 공약이 있다.

우원식 민주당 서울 노원을 후보는 국회에서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일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복합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상권에 따라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실려있다. 

우 의원은 “일률적인 임대료 상한제보다 지역별 상권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상한제의 범위에서 적정한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총수 일가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로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를 손질한 상법 개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에 불리한 각종 법안도 민주당이 총선 당시 주장한 공약으로 향후 제도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을 야기함으로써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단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들에겐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 직후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전문가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의 경제 방향은 크게 변화하는 것 없이 현재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이 쭉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방향이 크게 변화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집단소송제는 시장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대표소송제의 경우 사사롭게 이용될 가능성도 높고, 블랙컨슈머 등의 소송 남용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