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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유총연맹에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 강요
한전산업개발, 2018년 매출 3323억원, 고용인원 2600여명
이병태 교수 "정부 시장 개입, 비효율 낳을 것"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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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20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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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산업통산자원부가 자유총연맹이 보유 중인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한국동부발전 등 발전 5개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문제를 다뤄온 '발전사업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지난 2월 말 한전에 과거 민영화한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협의체는 2018년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생겨난 단체다. 협의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의식해 발전 5개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공기업 비정규직 철폐와 궤를 같이 한다.

협의체가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엔 정부가 한전산업개발을 한전 자회사화 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전 계열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민영화됐고, 그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이 지분 50% 가량을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분을 조금씩 매각하긴 했으나, 현재로 31%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최대 주주로 남아있다.

상장기업인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을 영위하는 한전 관계사다. 이 회사는 직원 260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8년 기준 매출은 332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알짜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한전에 넘기라는 게 자유총연맹 관계자 전언이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한전산업개발의 주 사업 중 하나는 화력발전소 운영관리인데, 이곳 소속인 이들을 한전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脫)원전 기조 탓에 이미 대규모 적자에 빠진 한전이 노동친화적 정책으로 부담을 또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정규직화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고, 이는 결국 부채로 쌓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이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팔고싶어하지 않는데, 산업부가 만든 지침을 한전이 거부할 수 없어 강제 매각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좌파적 경제 정책 탓에 최고 우량 공기업이던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부실화되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급여 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일자리 안정 등 감언이설로 국영화가 좋다고 하는 게 좌익 세력의 주장인데, 베네수엘라 꼴 나기 십상"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재정 부실과 같은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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