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한달 넘게 국회를 표류하며 ‘긴급’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다.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전국민 지급이 신속히 지급될 것이란 기대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한풀 꺾였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급 시기가 늦어질수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홍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당정청 회의가 19일 열린 지 하루 만에 홍 부총리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는 정 총리 주재로 전날 약 3시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기존 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예산은 추경 7조6000억원, 지방정부 예산 2조1000억원을 합친 9조7000억원 수준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들의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예산 규모는 13조원까지 늘어나 추가 재원 3조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여당 주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원안대로 지급이 이행된다면 예산 9조 7000억원은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지만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추가재원 3조원만큼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자국채 1조원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0.05%포인트 증가할 수 있어 국가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의 지급 기준, 금액 논란으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수록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의 지급 기준·금액 논란 속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지게 돼 ‘긴급’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면 지급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며 ”양측의 입장대로라면 6월이 지나도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방안에 따라 ‘가구’ 등의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급 기준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행정력만 소요될 뿐“이라며 ”현재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을 국민 수대로 나눠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16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