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여야정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약속한 ‘전국민 100% 지급’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통합당은 정부의 ‘하위 70% 지급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다가 선거 이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당론을 바꾸면 왜 바꾸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도 공당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통합당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데에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국민 지급으로 합의를 할 경우 정부도 더 이상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한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 간 국회 일정을 하루 빨리 잡아서 상임위까지 심사를 마쳐 주신다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의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재부를 비판한 여당 인사들을 향해서도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부총리를 겁박하고 정치행위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런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가서 하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인 통합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여당인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해당 게시판에는 “정부와 힘겨루기 그만하고 이해찬 사퇴하라”, “이해찬 사퇴하라, 민주당은 야당입니까”, “야당질을 할거면 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정부와 잘 협력하라고 거대여당을 만들어줬더니 정부한테 일진놀이 하는 여당은 반성하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당정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으며, 그 사태의 책임은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정의 논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면 이후 논의해 보겠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