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자발적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처리
조정식 "추경 규모는 전국민 지급을 전제로 편성할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반대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범국민 기부 캠페인을 통한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자발적 기부를 택하면 이를 추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정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곧이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당정간 논의를 통해 전달했고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 총리가 정부 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자 “기재부도 정부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 “정 총리가 입장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급 전국민 지급에 맞춰 정부가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국민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총 13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전국민 모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다"며 "추가증액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캠페인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캠페인이 마련돼 형성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겨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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