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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10년간 1조원 적자" vs "7000억원 흑자"
정산단가-한전 판매단가 차이 상당…감사원 결과 발표 주목
"발전소 설계수명 2년 남아" vs "미국, 일부 원전 80년 운영"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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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23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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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감사원이 23일 예정된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발전소를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간(2008~2017) 828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연도별 원자력 판매단가에서 연도별 월성 1호기 발전원가를 뺀 값에 연도별 월성 1호기 전력판매량을 곱한 것으로, 계속운전승인 대기기간이었던 2013년과 2014년은 제외됐다.

이 계산이 맞다면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발전소를 조기폐쇄한 것이 회사에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산단가가 발전단가 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2011년과 2012년 천억 단위의 적자가 났음에도 7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발전소 운영기간을 늘린 조치를 단행한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수원 역시 발전소 조기폐쇄 3개월전(2018.3)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3700억원 상당의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 월성 1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이 데이터는 월성 1호기의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전의 판매단가를 적용해 손실여부를 계산해야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지배-종속회사관계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같은 기간 6616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년과 2012년은 2000억~3000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크게 발생하도록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펼쳤으며, 전력거래소가 전망한 전기 판매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감사원의 조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한편,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22년 만료된다는 점에서 이를 재가동하는 것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해외에서 원전을 60년 넘게 가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묻지마'식 폐쇄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원전의 사용가능 연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원전을 공식적으로 60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35년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미국은 90여기의 원전 수명을 20년 가량 늘렸으며, 플로리다 터키포인트 3·4호기를 비롯한 일부 원전은 80년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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