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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기업에 숟가락 얹기…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코로나 이후가 진짜 문제…정책 전환·기업 발목 잡는 규제 풀 절호의 기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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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27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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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로 세계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의 늪에 빠졌다.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도 1분기 마이너스 1.4%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됐다. 미국 블룸버그와 세계 주요투자은행, 민간연구소의 분석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25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자금을 쏟아 붓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위기극복 대책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선심성 정책에 중독돼 ‘포스트 코로나’를 걱정하는 우려가 높다. 

쏟아지는 정부지원책이 본질을 외면한 껍데기 지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돈만 풀면 경제가 금방 살아날 것이라는 착시효과에 빠져 있다. 국가 경제의 동력은 기업이다. 기업이 움직일 공간이 없으며 일자리도 성장도 헛구호에 불과하다. 규제의 틀에 갇혀 기업이 몰락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유동성 위기 기간산업 대기업에 40조원 투입 등 돈 풀기 봇물이다. 지자체까지 앞다퉈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초유의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가 문제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위기의 본질은 규제다.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정부와 여당은 각종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 여당은 풀지 못했던 규제 보따리를 생각하고 있다. 기업들은 ‘족쇄’를 우려하고 있다.      

   
▲ 코로나19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골든타임’이다. 다시 뛰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발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사진=청와대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의 일몰을 재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달 발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제한과 궤를 같이한다. 이미 민주당은 인터넷은행법을 부결시켰다. ‘타다 금지법’도 통과시켰다. 

‘수퍼 여당’의 규제를 향한 행보는 거침없을 것이다. 재계는 21대 국회에서 또 어떤 규제 법안들이 양산될지 벌써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추가 인상, 복합쇼핑몰 개점 규제 등이 타깃이다. 코로나로 인한 초유의 역성장 시대를 역행하는 덫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경제체질은 악화일로였다. 고용은 절벽에 부닥쳤다. 청년취업률은 최악의 연속이었다. 돈 풀어 마련한 노인일자리가 그나마 통계의 위안거리였다. 자영업자는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연구실은 불이 꺼졌다.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중증의 한국경제에 불어 닥친 코로나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대변혁,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 코로나 대처 모범국이라는 미완의 성공에 들떠 미래를 놓치고 있다. 치루는 대가는 다르겠지만 바이러스는 지나간다. 바이러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적이 도사리고 있다.   

글로벌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원격진료 병원치료제한 관련 연방규제 완화, 법인세 추가인하 및 급여세 면제 추진, 항공 ·숙박·크루즈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스페인은 기업 세금 납부 유예와 주요기업 헐값 인수 방지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법 수정, 1000억 유로 규모 기업보증 및 수출기업 20억 유로 국가보증을 약속했다. 프랑스도 세금납부 유예 및 일부 환급, 대출상환일정 조정 및 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신규 대출에 나섰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 무한 금융지원 등 기업 대출한도 상향조정,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 예방 자금 조성하는가 하면 영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등도 각종 세금 유예와 대출 확대에 이어 법인세 인하에 감면혜택까지 내놓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다. 미증유의 위기에 대처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파격적으로 혁파하고 코로나 위기를 4차 산업혁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주 5시간근로제의 대전환 기회다. 기업의 활로를 터주고 기업의 기 살리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경제단체들도 코로나19 확산이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각종 규제를 풀 경우 정부가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여지가 늘어난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 재편될 세계 산업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법인세 등 세금을 인하하거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 법안은 총 390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규제 조항 7261개가 새롭게 생겨났다. 19대 국회의 규제법안(1355건), 규제조항(2542개)보다 약 3배나 많다. 위기를 빌미삼아 지원을 대가로 기업에 숟가락을 얹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증유의 위기다.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위기 처방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뛰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발을 묶고 있는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는 생존이냐 몰락이냐에 따라 재편될 조짐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편을 향하여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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