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야가 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가동,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원(지방비 포함 시 9조 7000억원) 규모였으나, 지방비 포함 1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추가 소요 재원 중 3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결위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 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위 소득계층 및 사회지도층들이 대거 '자발적 기부'에 나설 경우, 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숨통'을 틔워줄 지, 경제성장률은 얼마나 제고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을 가정한 경제연구기관들의 효과 분석 보고서는 나오지 않아, 분석이 어렵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초안인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2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약 0.097%~0.114%포인트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위 70% 지급 시의 9조 7000억원(지방비 포함)에다 추가로 국비 4조 6000억원이 더해진다면, 대략 0.15%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단순 추산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추가 국비가 대부분 적자국채 발생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존보다 0.1~0.2%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3~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번 추경의 경기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