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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 수출구조 질적 악화로 체질 개선 실패…광물↑ 전기기기↓"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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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4-29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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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주민들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북한은 수출구조가 질적으로 악화되면서, 지난 1998년 북한의 수출구조는 한국과 가장 유사했지만,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미얀마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우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게재한 '수출유사도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국가별 수출품목의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유사도 지수'(ESI)란 수출 품목의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북한의 수출유사도 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고,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이었다.

그 사이 북한의 수출 품목 변화를 들여다보면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의류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품목은 전기기기, 원자로·기계류 등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전기기기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정연하 KDI 부연구위원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본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저하: 1998~2017년' 보고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속된 수출 구조의 질적 악화는 북한 경제가 체질 개선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반복,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북한은 장기적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수출 및 생산 구조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핵문제가 해결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중단기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상품 생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기술·노동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경제를 강화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형태에 우려하며, 다양한 무역 상대국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비교우위가 아닌 중국의 수요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생산구조 다변화, 생산 유연성 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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