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2000억↑ 국채발행금 2000억↓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결위 여야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차 추경안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기존 1조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한 거에 더해 1조2000억을 세출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는 29일 오후 11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전 간사는 다만 "늘어나는 항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조정을) 하냐는 거에서 실무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본회의 전에 확정하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초 3조 6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액이 3조 4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7조6000억 원 규모로 잡고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면서 당정은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필요 재원이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3조6000억 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 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은 2000억 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은 줄어든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근거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에 반대한다"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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