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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원전파괴, 신규원전 6기 백지화 30조 사라져
한전 부실공기업 전락 두산중공업 부도위기, 신한울3, 4호기 공사재개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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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01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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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한국경제 최고의 보석인 원자력산업이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 

세계최고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산업이 문재인정권의 자해적인 원전죽이기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탈원전재앙은 원자로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초우량 공기업이던 한전은 지난 3년간 급격한 탈원전폭주로 최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은 박근혜정권 당시 5조~10조원가량 이익을 냈다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과 두산중공업등과 연계된 창원등지의 원전협력업체들은 연쇄파산과 셧다운으로 사라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조단위를 긴급수혈을 받아 부도를 면하고 있다. 45세이상 인력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등을 받아 2600여명을 감원키로 했다. 한전계열사와 두산중에서 일해온 원전인력들은 중국과 중동등으로 급격히 유출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긴급 수혈은 병주고 약주는 행태다. 전갈채찍으로 심하게 때린 후 상처난데 약을 발라주는 척하고 있다.

지난 60년이상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이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으로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남은 2년간 탈원전이 지속되면 한국원전산업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원전산업의 매출이 7조원 급감했다. 

   
▲ 문재인정권 3년간 원전산업이 초토화하고 있다. 한전이 거대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원자로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국민혈세로 연명하고 있다. 핵심인력은 해외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연쇄부도와 파산으로 대규모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원전파괴를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해야 한다. 차기정권은 탈원전철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국가경제파괴를 중단하고, 차기정권이 원전산업을 복원시킬 최소한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한다. 사진은 문재인정권에 의해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7000억원을 들여 성능이 개량된 월성1호기는 온갖 불법과 편법등에 의해 수명을 끝냈다. /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고리원전1호 폐로시켰다. 7000억원을 투입해 성능을 개량한 월성1호기도 온갖 편법과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조기에 폐쇄했다. 

전임정권에서 승인받았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향후 짓기로  한 원전일감이 사라지면서 총30조원의 매출이 허공에 날아갔다. 

국가자해적인 원전산업죽이기로 인해 연관산업의 해체와 대규모 일자리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형 원전의 수출도 막히고 있다. 미국 유럽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형원자로 APR1400은 이명박정권이 총력 세일즈외교를 벌여 아랍에미레이트에 4기를 수출한 이후 중단됐다. 

한국형원자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받았다. 미국이외의 국가로는 유일하다. 일본 프랑스도 받지못한 기술력이다. 원전건설비용은 프랑스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앞서있다. 

중동과 유럽 등에서 수백조원의 신규원전이 발주되고 있지만, 탈원전의 재앙으로 신규수주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영국에서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마저 박탈당했다. 영국은 문대통령의 탈원전정책 문제점을 우려하며 한국에 대한 발주를 취소한 것이다. 

한국원전은 문재인정권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동안 중국과 프랑스 미국등은 중동 인도 등에서 신규원전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경제를 먹여살릴 미래먹거리산업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최고보석을 스스로 파괴하고 폐기처분하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다. 

환경론자들의 정치적 구호로 빚어진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의 초토화로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탈원전으로 폭주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가경제와 미래먹거리의 파이를 키우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남은 2년간 원전산업죽이기를 지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씻을 수 없는 자해극을 벌이는 셈이 된다. 

5년 단임정권답게 원전산업정책을 펴야 한다. 원전비중을 줄이겠다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차기정권은 누가 잡든 가장 먼저 탈원전철회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정권의 운신폭을 감안해서 원전산업 비중축소정책을 펴야 한다. 더 이상 국가경제에 무모한 자해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원전산업이 최소한 지속할 수 있도록 신한울 3, 4호기만은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 원전산업죽이기는 문재인정권의 최대 신적폐가 될 것이다. 차기정권에서 원전산업파괴를 주도한 인사들은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청문회, 검찰수사 및 특검등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은 원전산업에 대못을 박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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