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재정은 조기집행, 국세수입은 줄어…추경으로 적자 더 커질 것"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가 재정수지 적자가 집계 시작 이후 가장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2월은 국세가 전년 대비 2조 4000억원 덜 걷혀, 3월에만 약 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 

특히 법인세가 13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는데,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 실적 부진의 결과다. 

반면 3월 소득세 세수는 3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는데,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3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1조 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체 국세수입은 2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3월 세외수입은 8조 6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41조 4000억원으로 5조 6000억원 증가했으며,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 8000억원으로 26조 5000억원 늘었는데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 2000억원, 기금 7조 4000억원 등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 3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작년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30조 1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으며, 각각 작년 3월이 그때까지 각각 최대였지만 올해 2배 이상씩 증가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반면, 국세 수입이 줄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조 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9조 4000억원 각각 적자로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 6000억원으로 2월 말보다 6조 3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 8000억원 중 3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08조 6000억원으로, 집행률은 35.3%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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