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계획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로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져 강남 등지에서 공급 확대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확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해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 내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는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면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재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약속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가구 수가 많고 주요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막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이를 눌러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사업의 36.7%가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3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남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족히 넘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많아 이와 같은 재건축 규제에 더 민감하다.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강남구에 4곳에 불과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은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치러진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돌아가며 주춤하기 시작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이번 방안으로 확실해지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공급 방안에 대한 의문이 일고있다.

한 수요자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유휴지 등 임대 공급을 통해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 서울 코어의 공급을 확실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유휴 공간 정비와 재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업 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확보하고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LH, SH 등이 매입해 8000가구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 부지 활용으로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이 아닌 인프라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 주택 건설은 민간과의 갈등의 폭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