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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규제강화속 유턴청사진, 연목구어 아닌가
코로나후 한국 강점부각 불구, 소득성장 노동개악 기업들 연어회귀 불가능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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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11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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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해 세계의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취임3주를 맞아 가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이후의 선도형 경제 청사진을 밝혔다.

문대통령의 선도형 경제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연어가 회귀하듯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외의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략도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국내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한국은 그동안 규제공화국의 덫에 걸렸다. 과도한 기업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규모가 600억달러를 넘었다. 문재인정권들의 기업규제가 더욱 가혹해졌다. 지배구조규제를 강화하고, 환경 산업관련 규제를 세계최악의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노동부문은 세계꼴찌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전세계 국가의 노동부문 경쟁력은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하다. 노사협력지수는 100위권을 넘는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노동시장 경직성이 가장 심한 국가로 전락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득권노조와 정규직 보호가 강고해졌다.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는 백지화했다. 

기업들은 문재인정권의 기업규제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다. 세계최악의 규제공화국, 노동공화국을 만들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이 문재인정권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승을 거두면서 반기업정책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은 총선승리에 도취해 반기업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벌써 거여의 힘을 자랑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유통산업규제강화법안을 내놓았다. 대규모 유통점포개설을 제한하는 법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등의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대규모 유통매장을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초강도 규제법안도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매출급감의 재앙을 입고 있는 유통업체들에게 거대여당으로 발돋움한 민주당의 기업규제는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산업이자 투자산업이다. IT등에 비해 유통산업의 일자리창출효과는 4~5배에 이른다. 

   
▲ 문재인대통령이 10일 취임3주를 맞아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세계의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사태속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방했다.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투자유치를 하려면 가혹한 규제를 제거하고 감세전환, 노동개혁등이 동반해야 한다. 기업들을 죽이는 규제는 심화하면서 현란한 수사로 세계생산기지 운운하는 것은 양두구육에 불과하다. 기업들을 더이상 희망고문하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감세조치를 해야 한다. /청와대


유통산업의 투자와 점포확대등은 침체된 지역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세계경쟁기업이 부러워하는 특유의 유통혁신으로 소비자들의 이용후생도 높이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거대여당은 총선압승을 마치 자신들에게 만능보검을 준 것으로 착각한채 과도한 기업규제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상법과 공정법등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등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제도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가 본연의 투자활동보다는 정부의 규제리스크에 대응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이 과도한 기업규제정책을 양산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 유턴정책과 해외첨단 유치전략을 밝힌 것은 모순적이다.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연어처럼 회귀할지는 불투명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최악의 노동환경과 규제가 기업들을 절망케 하는 상황에서 유턴전략이 열매를 맺기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것인지, 참모들이 써준 것을 그냥 읽은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문대통령의 청사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개혁부터 해야 한다. 연어가 성장한 후 부화하기위해 상류를 거슬러 올라오게 하려면 물속의 온갖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기업 유턴을 위해 세제감면등 파격적인 인세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는 35%에서 21%로 과감하게 인하했다. 해외 현금 송금세도 35%에서 12~14.5%까지 내렸다. 최저한세율20%도 폐지했다. 

트럼프는 코로나사태이후 급여세감면과 자본이득세 인하, 투자세액공제확대등도 추가로 추진중이다. 미국기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트럼프는 과감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트럼프의 유턴정책이 주효하면서 애플 포드 인텔 등 미국 대표기업들이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데는 트럼프의 친시장적 인센티브와 감세등이 주효했다. 오바마 대통령이후 트럼프대통령까지 미국기업 3300개입이 유턴했다. 

문재인정권의 유턴전략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그냥 애국심으로 오라는 것으로만 비친다. 공장입자 세금 인건비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런 것이 없다. 막연한 애국심과 정부의 유턴압박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문재인정권의 유턴지원책에 대해 냉담하다. 

코로나재앙으로 한국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남미등의 공장이 감염자 확산등으로 셧다운됐다.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기업들의 국내공장은 장기간 공장폐쇄나 조업중단의 극단조치는 없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장입지조건을 갖춘 셈이다. 코로나방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권의 과도한 자화자찬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셧다운비율이 낮은 것은 그래도 한국의 강점이다.  

코로나시대이후 선도형 경제전략을 마련한 문재인정권의 청사진은 나무랄데 없다. 우수한 입지조건을 자랑하려면 환경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국가자해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기업들의 인건비를 줄이고, 법인세 등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

코로나사태로 한국의 강점이 부각됐다. 이를 실질적인 국내외기업 유치와 4차산업 선도형경제로 도약하려면 문재인정권들어 심화한 기업규제와 증세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이후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세 등 조세경쟁력강화, 노동시장 유연화가 병행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집권이후 현실과 다른 현란한 수사를 남발했다. 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혁신경제를 언급하고, 4차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공유차량의 초보적인 단계인 타다마저 타는 것을 멈춰 세우게 했다. 공유경제와 빅데이터와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바이오관련 규제는 여전히 세계경쟁국에 비해 가혹하다. 

지금같은 규제강화정책으로는 한국이 4차산업에서 미국 일본 중국등에 심각하게 뒤쳐지는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된다. 코로나이후 한국형 뉴딜, 디지털뉴딜을 현실화하려면 모든 규제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규제공화국의 오명과 수치부터 벗어나야 한다. 

기업들이 연어처럼 활발하게 돌아와 국부와 성장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분배등에 기여하기위한 코로나이후 국가경경쟁력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들을 희망고문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거짓수사로는 기업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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