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세가지 과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은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 것, 과감해야 할 것, 치밀하고 섬세해야 할 것 세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애햐 한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달라.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사의 부담금 확대와 재정건전성 논란이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당위성을 부여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 추진을 재확인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소득 파악 문제와 재원 마련,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장기적 과제로 돌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고용보험에 예술인을 포함시킨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은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