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오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다음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오는 13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 일정을 조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대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김 원내 총괄수석은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상중이라 오늘 늦게서야 올라오실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마지막 국회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오는 13일 공식회동에서 최종 의사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는 14~15일께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다음주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방향이 유력하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5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주 원내대표가 아직 업무에 복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라면서 “5월 20대 국회 임기 안에, 멀지 않은 시기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는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1만5,0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전체의 63%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지만 오는 13일 원내대표간 회동 결과에 따라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우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결국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이며, 처리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내용의 보완 없이는 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헌법불합치 법안인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도 민주당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과 함께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56건의 법안까지 고려하면 100건 안팎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최소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처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대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