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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고용한파, 규제개혁 감세로 일자리유지해야
4월 47만명 추락 코로나쓰나미 본격 덮쳐, "지금은 기업인과 손잡을 시기"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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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13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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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고용시장에 극한의 한파가 엄습하고 있다. 화창한 봄날에 한겨울혹한이 불어닥치듯이 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지난4월 고용시장 동향은 충격적이다. 코로나재앙이 일자리시장을 초토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4월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6000명이나 격감했다. 21년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3월의 감소폭 19만5000명보다 2배이상 늘었다. 

경제활동인구는 55만명이 감소했으며, 취업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되레 83만1000명이 급증했다. 일시휴직자들도 113만명이 증가한 14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재앙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쓰나미처럼 사정없이 할퀴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 관광업등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
기업들의 연쇄파산과 부도등이 확산하면 대기업들의 일자리감소도 본격화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재앙은 97년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훨씬 초월한다. 1930년대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미증유의 경제침체와 일자리대란이 한국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이달중 수출은 지난 10일까지 46% 추락하고 있다. 최대수출품인 자동차는 70%가량 급전직하했다. 

문재인정부는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용시장의 빙하기를 극복하기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55만개를 직접 만드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사실상 국민혈세로 임시로 만드는 공공일자리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대공황시절 산림녹화와 댐공사 고속도로공사등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정권이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면 취약계층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뉴딜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래먹거리산업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면서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반기업친민노총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접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와 세계최악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 4월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무려 47만6000명이 급감했다. 코로나재앙이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할퀴고 있다. 코로나재앙시대 일자리를 유지하고, 포스트코로나를 겨냥한 4차산업혁명를 주도하기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등이 필수적이다. 문재인정권은 말로만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반기업정책을 양산하는 현재의 모순된 행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청와대

기업들을 절망케 하는 산업환경관련 규제(산안법과 화평법, 화관법)들도 개선해야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증세도 감세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올린 법인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마인드를 회복시켜야 한다.

문대통령도 13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규제혁파의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의 말만 번지르르한 규제개혁 강조는 입법과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더 이상 말따로 정책따로 따로국밥의 규제정책을 걷어내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3주 특별회견에서도 국내기업들의 유턴과 해외첨단기업 유치전략을 밝혔다. 청사진은 좋지만,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규제공화국에선 어림도 없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헛된 꿈이다. 감세와 지배구조 규제완화, 노동개혁, 빅데이터와 드론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자율주행등 4차산업규제 개혁, 수도권규제 완화, 금산분리철폐, 원격의료 허용, 마트등의 규제개선, 탈원전철회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규제개혁특구, 규제샌드박스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지역들을 통해 원격의료 공유차량 공유경제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인공지능 바이오산업등이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은 이들 신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고 있다. 한국만 규제의 덫에 갇혀 신성장이 열매를 맺지 못한채 뒤처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혁신과 신성장산업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공유경제 초보단계인 타다마저 타지 못하게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완화도 최근 20대 임시국회에서 겨우 통과했을 정도로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다. 

민주당이 최근 코로나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광재의원이 주도하는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은 대기업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설립허용등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규제DNA가 강한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 

대기업 벤처캐피탈이 활성화기위해선 강고한 철벽처럼 둘러선 금산분리를 개선해야 한다. 금산분리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다. 규제개혁에 의지가 있는 민주당의원들은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위해선 기업을 때리지말고,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위기극복과 일자리유지, 신규일자리창출은 기업만이 할 수 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서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모처럼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의 소통, 기업과 함께 가는 규제개혁행보를 보이는 것은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이다. 집권세력안의 강고한 반기업탈레반들, 시민단체들의 극단적인 반기업 성향, 노조의 극단적인 강성투쟁등을 극복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겨냥한 미래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을 배제한 채 위기를 해소하고 디지털뉴딜 등 선도형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이 코로나재앙을 계기로 반기업성향에서 벗어나 규제혁파와 기업투자여건 개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속도다. 말의 성찬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규제혁파는 집권세력내 586운동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문대통령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기대한다. 급감하는 일자리대란을 막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수종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첫째도 규제개혁이요, 둘째도 규제혁파요, 셋째도 규제개선이다. 문재인정권의 규제마인드에다 코로나재앙까지 덥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업가들의 동물적 투자본능을 자극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만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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