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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최악 '고용대란'…해법은 "기업하고 싶은 나라 만드는 것"
임시근로자,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 최대 타격…반기업·친노동 정부의 역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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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13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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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던 일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비합리적 경제정책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겹쳐 한국의 고용시장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불황이 닥치면 강성 귀족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통계로 확인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충격이 현재 진행형이었던 1999년 2월(65만8000명 감소) 이래 가장 큰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대로 '경제 비상 국면'이 시작됐음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4월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4000명으로 55만명이 줄었다. 구직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늘어난 169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000명으로 43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 기준 변경 등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6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모든 통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20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시장이 말 그대로 '빙하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한다.

예상했던 대로 약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임시근로자 수는 58만7000명이 감소해 1990년 1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일용근로자 수는 19만5000명이 줄었다. 고용시장 내에서 지위가 가장 불안정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고 출범한 정부가 서민을 더 못살게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시장 최약자들의 무력감과 어려움에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주류인 세상'을 부르짖지만 각종 일자리 통계는 최악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일자리는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21만2000명, 교육서비스업 13만명, 도소매업 12만3000명 감소해 큰 타격을 입었다. 제조업에서 4만4000명, 건설업에서 5만90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조, 건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해 산업 전반이 불황의 터널 속으로 진입했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 이하가 24만5000명, 30대 17만2000명, 40대 19만명, 50대 14만3000명 감소했다. 60대 이상에서만 정부의 노일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27만4000명이 늘었지만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친노동 정책 가속화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고용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한계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과 기업가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법인세 인상,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과격한 주 52시간제 강행 등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책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61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의 탈한국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4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 한달에 1조 원 꼴인 약 12조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총체적 고용대란'에 대한 해법은 하나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55만개 일자리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정부에 고용되면 실업이 없어지지만, 그것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모두가 공무원으로 실업자가 없지만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면 모두가 못살게 된다. 결국 사람을 고용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가 주류인 세상'을 언급했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기업주와 노동자가 공생의 동반자'인 세상만 존재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주를 위대하게 해야 노동자도 위대해 진다. 지금이라도 해외로 간 우리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서 서로 먼저 돌아오려 경쟁할 정도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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