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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법인세인하 촉구, 문재인정권 코로나애로 수렴해야
문대통령 기업유치전략 감세 필수, 임투세액공제부활 노동개혁도 서둘러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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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14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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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재계가 다시금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13일 회장단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국내외기업 유치전략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인세를 낮춰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사태이후 수출과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업들의 투자의욕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주요지표들은 2분기들어 재앙수준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들마다 앞이 안보일정도로 캄캄한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

수출은 이달들어 46%가 감소하는 등 수출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난 4월 47만6000개가 사라졌다. 21년만에 최악의 일자리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수출 및 생산 투자 부진은 심각한 적신호다. 
손회장이 법인세인하를 촉구한데는 감세조치가 죽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등은 법인세를 대폭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성장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의욕 회복은 더욱 중요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천명한대로 해외 첨단기업유치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회귀시키는 것이 효과를 거두기위해선 한국을 최적의 투자매력국가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코로나이후를 대비한 경제제도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기업규제와 노조기득권 제도로는 절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연어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첨단기업이 한국에 올리는 더더욱 만무하다. 한국처럼 규제가 강하고, 노조의 잦은 파업과 고임금투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 경총 손경식회장이 13일 법인세인하를 재차 촉구했다. 코로나재앙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재계의 투자의욕을 회복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선 감세로 투자매력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대통령의 기업유치전략이 성과를 내기위해선 법인세감면, 임투세액감면 부활, 노동개혁, 규제개혁등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사태이후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글로벌주도권을 장악하려면 혁신국가로 과감히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총 제공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건비도 급등시키고 있다. 한국은 규제는 가혹하고, 인건비는 비싸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국가로 전락했다. 고비용저생산성국가로 추락했다.

혁신지수에서도 크게 뒤처지고 있다. 세계 100스타트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절반가량만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날리고 있다.

손회장은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규제정책과 노동개악, 증세기조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재계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다. 문재인정권 특유의 친노조정책으로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으로 기업들은 사업하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반기업규제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벌써 유통관련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배구조의 규제도 심화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등이 21대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노동이사제 법안도 제기될 것이다. 이미 서울시 공기업등에선 노동이사제가 시행중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기업 법과 재산권침해법안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대통령은 손회장의 고언에 경청해야 한다. 법인세를 경쟁국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한국은 투자매력도가 대폭 추락한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시절 22%의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렸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등 경쟁국은 법인세를 대폭 낮춰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했다. 트럼프 미국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35%의 법인세율을 21%로 과감하게 낮췄다. 한국만 역주행했다. 

미국은 코로나사태이전까지만 해도 기업실적 향상과 소득증가등으로 완전고용을 유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법인세를 낮춰 경제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재앙을 조기에 극복하기위해선 위축될대로 위축된 기업가들의 어깨를 다독거려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중한 규제와 처벌은 최악의 길이다.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기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시급하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탈이념적인 실용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기업과 함께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은 무너진 경제를 수축하고 재건하는 데 주인공인 기업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문대통령은 경총과 대한상의등이 수렴한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코로나사태에서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한 원격진료도 조속히 합법화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년묵은 규제가 풀릴 수도 있는 희망을 갖게 한다.  

원격진료는 코로나 등 전염병과의 사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중국 싱가포로 태국 일본등 대부분국가들이 이를 시행중이다. 한국만 의사들의 몽니에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등이 기득권유지를 이유로 원격진료에 반발하면 안된다. 국민의 이용후생을 제한하고, 첨단IT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 

법인세 등 감세와 원격진료 허용과 4차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규제 개혁, 노동개혁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코로나사태로 한국이 최고의 생산국가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첨단기업유치와 해외로 나간 기업의 회귀전략이 열매를 맺으려면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과도한 법인세율로 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강점이 드러난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규제혁파를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일선현장을 체크해야 한다. 감매력있는 투자국가로 만들기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는 관료들과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 자원빈국이 사는 길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좋은 제품,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 국민들의 우수한 두뇌와 근면, 지혜등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싱가포르수준의 투명한 국가, 규제없는 국가, 혁신국가로 거듭나야 코로나이후에도 글로벌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다. 

선도형경제는 말만 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당정은 21대 국회개원에 맞춰 대대적인 규제혁파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4차산업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보라.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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