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을 내달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방역과 일자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기과제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관기관 사이에 이익 등 가치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탐색하고 조정하고, 지혜롭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단기 또는 중기 목표에 맞춰 이달 안에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준비에 들어갈 것이니 정부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법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제조업 부흥 등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비 △1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체계 구축 등을 입법 관련 3대 핵심부문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곧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됐는데. 민주당은 당면한 과제 해결은 물론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3대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난극복위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주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국난 극복에 필요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긴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원 때 발의할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 각 TF나 본부별로 도출해갈 것"이라며 "가령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난극복위는 오는 19일에는 산하 1차 산업TF가 주관해 포스트 코로나 관련 농업대책 정책토론회를, 오는 20일에는 리쇼어링TF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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