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두고 보험업계에선 '경고등'이 켜졌다. 갈수록 악화되는 업황에 고용보험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보험사와 고용불안이 커진 설계사들 사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 좋은 설계사들 역시 소득 공개에 따른 소득세 납부 부담이 커지며 고용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꺼내들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2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등이 꼽힌다. 

특히 기업 차원의 비용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의 이슈가 극단을 달리는 보험설계사 조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보험사 입장에선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비용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돈은 노사가 반반씩 분담해야하는 만큼 각 사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악화된 업황에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설계사들의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의무화 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채널을 관리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실적이 좋지 않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험설계사 집단 내부에서도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고소득 설계사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현행 최고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나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설계사 인원 대폭 감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