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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전쟁 삼성 직격탄, 문재인정권 방관하나
삼성 이재용 미국 화웨이규제 대응 중국행, 국가안보산업 반도체 지켜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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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19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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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중국으로 날아가 산시성 후허핑서기와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사태속에서도 이부회장은 전략시장인 중국비즈니스 현장행보에 나선 셈이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면서 중국행을 결행한 데는 삼성의 전략사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선 한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귀국하는 이부회장은 김포공항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은 후 8시간 대기하다가 음성판정을 받아야 귀가했다. 

이런 불편함과 전염병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글로벌현장경영을 진두지휘하는 기업인들에게 국민들은 큰 빚을 지고 있다. 한국이 세계10대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는 기업가들의 불굴의 투지와 해외시장개척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시성 시안반도체공장은 찾은 이부회장은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고 속도감과 긴장감을 주문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위해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중국은 글로벌기업인들이 코로나사태이후 엔지니어들도 출장을 기피하는 1순위지역이다. 코로나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부회장이 중국행 비행기를 탄데는 그만큼 절박감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투자확대 등 공격경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이후 글로벌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부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 통찰력 기업가정신이 돋보인다. 코로나19로 잔뜩 위축돼 있는 한국경제에 돌파구와 희망을 주는 행보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부고위인사보다 대한민국경제를 위한 진정한 애국기업인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경세가이다. 

한국은 이런 불굴의 투지와 리더십 미래신수종 개척의지를 가진 글로벌기업가들이 있기에 희망을 갖게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한발 앞서갈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이부회장을 맞은 산시성 서기는 “삼성의 사업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투자한 메모리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코로나사태이후 생산재개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이부회장이 글로벌기업인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을 찾은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한 환영을 표시했다. 중국에 첨단전략산업을 투자하는 이부회장이야말로 중국당국에겐 최고의 VIP이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가들도 중국을 찾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트럼프행정부는 중국죽이기, 중국제조업철수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간 신경제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대통령이 중국 반도체사업의 싹을 자르기위해 본격 제재에 나선 점이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반도체를 필두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수출금지를 발표했다. 세계1위 메모리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로선 심각한 수출차질 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중간 반도체전쟁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반도체산업을 지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급거 중국으로 날아가 시안반도체공장의 투자확대등을 점검했다. 문재인정권은 미중경제전쟁의 핵심이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산업과 정밀무기산업의 핵심소재인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시안의 삼성반도체공장을 찾아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트럼프정부는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에 대해 철수하거나 인근 베트남 인도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제조업의 공장이 돼온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신중국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강한 대중견제전략이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죽이기 첫 희생양은 중국IT기업을 상징하는 화웨이다. 미 상무부는 최근 미국 기술과 장비가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도체는 산업과 군수산업의 핵심부품소재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IT기업인 화웨이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질세라 반도체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녀까지 무려 170조원을 반도체굴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중국이 반도체자급을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심각한 리스크요인이 된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본격화하면 반도체코리아를 주도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양사가 화웨이에 공급하는 반도체는 연간 10조원가량 된다. 미중경제전쟁이 본격화하면 양사는 대중 반도체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반도체업계 1, 2위업체다.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반도체파운드리업체인 대만의 TSMC에 대해서도 화웨이반도체 판매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행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수출이 자칫 가로막힐 수 있는데다, 미국에 반도체 추가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은 아예 반도체 자급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하 고 있다. TSMC는 미국요구에 따라 수십조원규모의 미국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자급과 반도체굴기에 나서면 반도체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요인이 된다. 미국에 협조할 경우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중국은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이후 롯데와 현대차 등 주요기업들이 중국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권은 미중경제전쟁을 넘어 무력충돌위험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안보전략을 갖고 있는가? 여전히 문대통령은 대중편향외교에 매달리는 듯하다. 최근 시진핑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가졌다. 시주석의 방한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공산독재자와의 협력과 글로벌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중국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문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중편향외교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중경제전쟁에서도 이같은 대중국중시스탠스가 지속될지도 재점검돼야 한다.

미중간 샌드위치신세인 한국은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경제안보외교가 절실하다. 동맹국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중심블록구상과 중국죽이기작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중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미민관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미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국가핵심산업이다. 한국은 삼성전자가 혼자서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해왔다. 이제 미중간 반도체 자급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향후 지금의 세계1위 위상을 확보할지는 불투명하다. 제조업의 쌀이자, 4차산업의 핵심부품이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모든 전략산업의 심장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산업을 삼성전자와 이부회장이 떠안고 키워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미중간 반도체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개방향, 한국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점검해야 한다. 더 이상 삼성전자홀로 미중간 경제전쟁의 짐을 감당케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안보산업인 반도체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지속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수출의 20%는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수출은 5월들어 46%나 급감했다. 반도체가 자동차 정유 등 모든 수출이 급감하면서도 반도체산업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수출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반도체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부회장과 삼성은 문재인정권들어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다. 이부회장과 삼성은 끝없는 압수수색과 수사, 임직원 대규모 구속, 집행유예, 재판, 전정권시절 합법적 승인을 받았던 합병에 대한 수사등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이부회장은 최근 대국민사과회견에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형극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항상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반삼성, 삼성죽이기는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견제하고 제약하려는 정권의 집요한 공세는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재앙 극복의 주역인 이부회장과 삼성이 더 이상 국내문제로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해야 한다. 

과도한 삼성죽이기는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짓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서 자국일등기업을 지원하고 살리기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만 일등기업 글로벌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지우고 있다. 가혹하고 강퍅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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