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래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건축 규제, 투기지역 지정,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자금출처 조사 등 취득·보유·양도 등 참여정부 때 보다 규제를 촘촘히 가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은 이어졌고, 기타 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일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더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꺾지 않았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집값 고공행진은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영향이 겹치며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일관된 ‘투기와의 전쟁’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항상 ‘필요하다면 더욱 강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시그널을 준 덕분에 집값 잡기가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기존 정책 추진에도 더욱 힘이 붙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거대 여당을 구성한 덕분에 단독으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신속한 입법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정부는 총선 이후 5·6 공급대책에 이어 5·11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더욱 공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집값 안정이라는 성과는 일부 있었지만 정권 초기부터 시장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공급계획을 일찍이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의 집값 안정 기조는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며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서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금 상승 등이 이어진다면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정부가 최근 공급 부족 여론을 의식한 듯 대규모 공급 대책은 내놓긴 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공급 절벽은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