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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상속세 기업승계 차질, 문재인정권 감세 투자살려야
실효세울 일본 독일보다 높고 공제요건 엄격, 기술기업 폐업 해외유출 막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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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2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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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상속세율 50%에 경영권 승계시 할증률을 포함하면 무려 60%에 이른다. 사실상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악법이다.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세금을 내지 못해 기업을 팔아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율은 문재인 정권초기에는 65%에 달했다. 그나마 지난해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기술력있는 기업들의 가업승계가 감소하는데 따른 대응방안으로 소폭 감세조치를 했다. 현행 60%는 여전히 높다. 이런 과중한 상속세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라고 윽박지른다. 

국민들에게 이런 과중한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하는 게 힘들 것이다. 기업들은 개인과 달리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납세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주도한다.  상속세 60%는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독소법규에 해당한다. 편법상속, 불법상속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상속법때문이다. 한국특유의 반기업정서가 만들어놓은 최악의 법이다. 

문제는 상속세 실효세율도 경쟁국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의 12.95%, 독일 21.58%, 미국 23.86%로 인접 경쟁국 일본보다 2배이상 높다. 과중한 상속세부담이 기술력있는 강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상속시 감세혜택을 주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도에 의하면 200억~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주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용실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7년이상 업종과 자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의 본격화로 기업간 융복합과 첨단IT화가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환경은 급변하는데 가업상속시 해당업종과 자산을 그래도 유지하라는 것은 산업환경의 급변을 외면하는 것이다.

   
▲ 한국의 상속세율 60%는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세계최고수준이다. 기술력있는 기업들의 승계가 거의 힘들어지고 있다. 과중한 세금을 이기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인들은 폐업이나 해외매각등에 나서고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및 경영노하우가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재앙속에서 일자리유지와 투자회복을 위해 상속세및 법인세 감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소한 독일 일본수준의 가업상속 특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손경식 경총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독일과 일본은 강소기업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강국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는 기업승계를 촉진하는 각종 감세조치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등은 상속세 공제를 하면서 종업원유지조항등을 제거했다. 

일본은 아베정부들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사업승계 제도를 도입했다. 아베는 잃어버린 20년의 늪에서 탈출하고 경쟁력회복을 위해 친기업 친시장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상속특례제도에 힘입어 기업인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혜택을 보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지 못해 폐업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해외매각과 기술유출을 부채질한다. 중소기업들의 성장도 차질을 빚는다. 기업들이 수십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 수출거래선등이 사장될 수 있다. 경제적자산이 사라지게 만든다.

경총 손경식회장은 최근 잇따라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는 재계의 상속세 주장에 대해 부의 세습이라며 낡은 반기업정서로 비난만 하고 있다. 노동계가 재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공격대상으로 삼는다면 가업승계가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일자리도 걷어차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술력있는 기업들이 투기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매각되면 기술과 경영노하우등이 사라질 수 있다. 기술만 습득한 후 자국으로 철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재계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일본 독일수준의 가업상속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산업역사가 50년이상 쌓여가면서 장수기업 가운데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있는 있는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창업주가 피땀흘려 이룩한 일류중소기업들이 2,3세들에게 활발하게 승계될 경우 제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해외자본에 매각돼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사태로 경제가 추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투자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잔뜩 위축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노동개악등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감세 및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 상속세감세만이 아니라 법인세 감세로 동반해서 추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초기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범이었다.

문대통령은 21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이 세계경제회복을 주도하고, 4차산업혁명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거대여당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거대의회권력을 반기업규제를 남발하고, 감세 대신 증세와 노동개악으로 폭주하면 경제는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다. 성장률과 수출 투자 생산 일자리 분배 등 주요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문재인정권 후반기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오욕을 남길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인지는 문대통령의 현명한 리더십에 달려있다. 오로지 정권연장만을 위한 반기업 친민노총 포퓰리즘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추락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급진좌파정책이 지속되면 나라곳간은 텅 비어가고 마지막 남은 솥단지까지 태워먹는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급증하고, 한국경제는 장기 복합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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