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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양극화 있었지만…1Q 저소득층 소득 증가”
강민석 대변인, 통계청 발표 대해 "정책 효과" 평가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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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2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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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2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소득과 관련해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며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내부 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며 “그렇지만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1, 2분위층 저소득층의 이전소득 즉, 정부의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은 김상조 실장에 따르면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청와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 층에서 10.3%, 2분의 층에서 9.4% 증가해 정책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의 법률 통과를 더욱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날 문 대통령이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에 따른 정책 효과도 나중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돌봄쿠폰 등이 1분기 조사에 반영이 안 됐으며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로,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상조 실장은 ‘데이터 3법’에 이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안의 통과 사실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업무 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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