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05.24 17:43 일
> 최신기사
中 홍콩보안법 강행 시도에 미국·영연방 국가 반대 성명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0-05-23 17:10:22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방국가들이 미국에 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과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보안법 제정안이 제출된 것을 두고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려는 제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미국에 이어 영국·호주·캐나다 외무장관도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국을 향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중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일국양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다.

영연방에 속하는 3국 외무장관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홍콩인과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그런 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영국은) 중국이 홍콩의 인권과 자유, 고도의 자치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영국은 공동선언(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당사국으로서 홍콩의 자치를 유지하고 '일국양제'의 모델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식민지였던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기에 앞서 1984년 중국과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홍콩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규탄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홍콩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홍콩보안법이 강행될 경우 홍콩 내 자유화 운동은 반역 및 내란 선동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된다. 그러나 전인대가 국방,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후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