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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부 5.24 조치 사실상 무력화 발언에 "제재 이행해야"
한국 정부 '북한 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 언급
미 국무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 세밀히 조정"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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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3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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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북한 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 언급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통일부의 5.24 조치 관련 브리핑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말한 바 있다.

여 대변인은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이 통일부가 최근 5.24 조치 10주년을 맞아 잇따라 5.24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메시지를 내자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북한 선박이 한밤 중에 해상 밀무역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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