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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세금살포 재정건전성 경고등, 국채폭증 신중해야
국가채무비율 올해 45.8% 급증, 그리스 아르헨식 국가부도 경계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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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5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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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19바이러스(중국 우한폐렴) 재앙을 계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확대 문제가 집중논의될 예정이다. 결론은 과도한 재정풀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적신호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재앙 이전에 세금살포를 집중적으로 늘렸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총선에서 압승했다. 현금살포의 위력을 과시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1%에서 올해 본예산 39.8%, 1차 추경 41.2%, 2차 추경 41.4%로 상승했다. 정부는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면서 추가로 3차 추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3차 추경이 50조원규모로 확정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5.8%로 더욱 높아진다. 이 경우 국가채무은 869조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문재인정권들어 본격적으로 거대한 부채의 산을 쌓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요, 현정권을 위해서도 참담한 폭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1인당 세금과 4대보험으로 국가에 내는 돈은 지난해 1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심상치 않다. 2018년의 906만3000원에 비해 100만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복지정책, 복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정책이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정권지지를 유지하기위해 나라곳간을 허물어 펑펑 쓰고 있다.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고 있다. 좌파정권 20년, 30년, 50년을 위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괘념치 않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의 탐욕과 무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40%는 역대정권의 마지노선이었다. 기획재정부 담당관료들은 40% 지키는데 직을 걸기도 했다. 문제는 문대통령이 어느 혹세무민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40%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국채비율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그 이후 정권차원의 재정허물기가 본격화했다. 
 
문재인정권의 제어되지 않는 현금살포, 혈세퍼주기는 위기징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마치 정권의 쌈짓돈 풀듯히 남용했다.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급진포풀리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재정을 헐어가면서까지 최악의 국가채무를 기록한 정권으로 역사의 혹평을 받을 것이다. 

   
▲ 문재인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재앙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국채남발을 통한 추경조성은 신중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정권들어 급증하고 있다.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은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를 외환위기에서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다. 나라곳간을 헐고, 무차별로 세금을 살포해 선거 때마다 압승한 문재인정권이 재정파괴를 통해 거대한 빚정권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요이다. 나라곳간을 거덜내 후손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준다면 현 정권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청와대

재정이 가장 탄탄했던 대한민국이 남유럽 그리스와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은 국가로 변질시켰다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퍼주기와 세금살포로 국가몰락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정권이 현재처럼 나라빚을 마구 쓴다면 자식들에게까지 거대한 빚을 물려주는 빚정권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곳간을 털어먹은 것으로도 모자라, 솥단지까지 태워먹은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여전히 재정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을 해소하기위해선 재정을 더욱 풀어야 한다는 게 정권의 논리다. 잇따른 세금살포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정권의 세금중독은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재정확대 드라이브는 문대통령이 지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재정건전성은 중장기과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부총리는 그나마 나라곳간지기 수장답게 더 이상의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풀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즘복지를 위한 하수인역할에 그쳤던 홍부총리가 퇴임이 임박하면서 최소한의 곳간지킴이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나라곳간을 펑펑 쓰면서 증세카드도 등장했다.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사태로 인한 공격적인 재정확대 전략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금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도 상위 10%의 고속득자와 대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80%이상을 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가혹한 부자징세를 강행한다면 조세저항도 거세게 불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탈출도 더욱 급증할 것이다.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던 2000년대 프랑스 사회당정권에 실망한 부자들과 연예인들이 자국을 탈출해 인근 세금이 낮은 나라로 망명한 것처럼 한국도 해외로 세금망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고소득자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증세는 국가통합을 파괴한다. 99대1%의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가혹한 부자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증세는 부가세증세방식을 통해 이뤄져야한다. 지금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제 편중현상부터 해소해야 한다. 

국민개세원칙에 입각해 조세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금이라는 조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한 재정역할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과도한 세금살포식 재정파괴정책은 무능한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세금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간과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성장을 견인케 하면 납세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도 촉진할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사고만 나면 세금부터 푸는 급진좌익정권의 구태의연한 사고부터 깨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의 생명선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경제위기가 전염될 때마다 한국경제는 외환시장이 출렁거린다. 달러의 해외조달도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이 그동안 해외파고가 덮칠 때마다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한데는 가장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결정적인 방파제역할을 했다.

아무리 좌파정권이라고 해도 역대정권마다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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