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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배민플랫폼 규제, 구글 역차별 해소해야
외국골리앗 비해 플라이급 불과 과도한 규제, 미래먹거리 신산업 위축 부작용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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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6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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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기 시작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무소불위의 거대여당으로 부상한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이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플랫폼사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렛폼사업자들이 온라인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갑질해소의 을들의 억울함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엔 온라인 플랫폼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도 발족하고 회의도 개최했다.

공정위가 규제대상으로 꼽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포털과 메신저분야의 네이버와 카카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 최근 수수료 인상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배달업체 배민(배달의 민족)등이 대상이다. 배민이 총선전에 수수료를 전격인상하자 집권세력에서 집중공격했다. 

배민은 결국 정권의 압박에 못이겨 수수료 인상을 철회해야 했다. 글로벌경쟁업체들의 수수료에 비하면 높지 않았지만, 배민은 정권의 압박과 여론몰이에 밀려 후퇴했다. 공정위가 플랫폼사업자 규제방안을 본격화하는 것은 네이버포털의 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배민의 수수료 인상논란등이 불씨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정권의 경제검찰 공정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사태이후 신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구글 등 외국 골리앗에 비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 좁은 내수시장틀에서만 보지 말고, 글로벌스탠더드입장에서 플랫폼사업자정책을 펴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기준등 시장의 룰을 마련키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비대면사회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규모는 지난 2018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결제금액은 21조원에 달한다. 이는 쿠팡의 결제금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규모가 전문상거래업체를 능가하면서 시장지배력남용과 독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공정위 심사기준이 역차별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발업체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별태스크포스에 공정위 관료와 학자들만 참여하고, 정작 시장의 참여자들은 배제됐다는 점도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독소가 강화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의 경쟁업체들은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불려가고 있다. 수시로 인수합병이 일어난다. 공정위는 글로벌인수합병의 흐름도 감안해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칫 국내기업이 역차별당하는 규제는 구글 등 외국의 골리앗에 맞서 국내시장을 지키는 토종들의 힘겨운 자주독립투쟁과 시장지키기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네이버가 국내에서 최대 포털이라고 하지만 구글 등에 비하면 왜소하다. 구글이 헤비급이라면 네이버는 플라이급에 불과하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공정위의 규제등에 대해서 글로벌시장상황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글은 지금도 국내에서 통신망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은 과도한 데이터 규제등으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상업적 데이터이용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지난해말 20대국회가 데이터3법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규제가 여전히 많은 편이다.  

코로나재앙으로 기업활력 위축등이 심각하다. 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중이다. 투자와 일자리는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경쟁을 한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위의 규제는 과도한 규제와 역차별의 우려가 다분하다. 플랫폼사업자들은 디지털뉴딜 디지털산업을 주도한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칼부터 들이대면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문재인정권이 갑을 혼내주고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식의 의협심만으로 로빈훗식 기업정책, 특히 신산업정책을 주무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최첨단산업의 흐름을 관료들의 협소한 시각과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묶어두려는 시도는 신시장과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죽일 수 있다.

시장지배력남용이나 독과점문제는 좁디좁은 대한민국 울타리안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 입장에서 폭넓게 봐야 한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을 초기부터 싹을 자른 19세기중반 '붉은 깃발법'의 우매함과 규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흐름의 10%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협소한 판단과 이성으로 만들어진 설계주의 정책들은 성장하는 시장을 죽이고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공정위가 좀더 유연한 시각에서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기 바란다. 시장을 규제의 울타리에서 너무 가둬두는 무리수는 두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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