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추진단 "21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구성 관련 '87년 체제' 깨고 모든 상임위원장직 독점 시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장 분배를 무기로 야당의 동참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 잡혀 정쟁이 이어진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이 완료되는 내달 8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일하는 국회’ 법안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상시국회 도입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한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면서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된 박병석, 김상희 의원도 국회개혁 TF와 의장단 정례회 추진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박 의원은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개혁 TF를 즉각 구성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한달에 2번 열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추대된 김상희 의원도 "신속한 원 구성, 상시적 국회 운영, 상임위·소위의 의무 개회 활성화 등 파행·소모적인 정쟁을 막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국회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하는 ‘87년 체제’를 깰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의석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힘인 민정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라면서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국회법에는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당의 진정한 국정 협조’를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야당의 옳은 자세”라며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전적으로 동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일하는 국회’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두고서는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상황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사전조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국회 근처 한 식당에서 보좌진을 대동하지 않은 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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