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원내태책회의서 "재정건전성 따지다 경제 위기 심각 방치 안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며 적극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면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 '신속·과감·세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신속, 과감, 세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교육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온라인 수업 준비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콘텐츠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 환경, 원격 솔루션 등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실태 등 개선방향도 파악해야 한다"며 "미래형 스마트 학교를 만들고 에듀테크 발전을 위해 디지털 교육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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