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엠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도급업체를 지원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 지원을 하면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주는 등,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행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로열티를 감면해주거나 판매촉진비를 인하해준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책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2만 3000여개 가맹점에 133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부과 면제 등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고 인수·합병(M&A)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 항공, 예식 등 분야에서 쏟아지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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