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3년 탈원전 유동성위기, 수백조 해외원전시장 기회줘야
[미디어펜=편집국]두산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두산중공업 실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규모의 긴급수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1조2000억원이 들어오면 명예퇴직등을 위한 구조조정비용과 2년간 운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45세이상 노조원 등 2000명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추진중이다. 

국책은행등이 두산중공업에 대해 자금수혈을 해주면 최소한 2년간은 부도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년후에 치러지는 차기대선에서 탈원전에 부정적이고, 원전중요성을 강조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두산중공업은 회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올들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8000억원을 수혈받았다. 두산중은 이제 정부지원이 없으면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졌다. 중환자실에서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에 의지해 연명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최고의 우량중공업이 문재인정권의 3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앙을 맞았다.

두산그룹은 주력사인 두산중공업의 부실화로 그룹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솔루스와 두산모트롤, 본사건물을 비롯 두산인프라코어 밥켓등도 매각압박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그룹이 공중분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팔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했다. 

모 아니면 도식의 원전산업에 대한 급격한 정책전환으로 민간기업이 애꿎게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은 등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 1조2000억원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은 원전및 화력발전등에서 10조원이상의 일감이 사라졌다. 국책은행을 통한 혈세투입을 통해 두산중을 연명시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세계최고의 기술및 시공능력을 보유한 원전산업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원전산업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전정권에서 확정된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시공해서 두산중공업과 한전 등 원전관련업체들이 경영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차기대선후보는 누가 되는 탈원전철회를 주요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단임정권답게 차기정권이 원전산업을 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루터기는 유지시켜야 한다. 신고리 3,4호기 /한수원 제공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경제 자해적인 탈원전이 두산중공업을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문재인정권 3년간 급격한 탈원전으로 원전 및 석탄발전 일감 10조원이 사라졌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고리1호 폐로 세러머니를 갖고 원전죽이기에 본격 나섰다. 이어 7000억원을 투입해 정비한 월성1호 원전을 영구정지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 

이전 정권에서 독립된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등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이상이 백지화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최고수준의 원자로등 원전주기기와 기자재를 생산했다. 한국형원자로는 미국정부도 인정할 정도로 기술력과 시공능력 안전성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총동원해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원전 2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당시 프랑스가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이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이 총력을 기울여 원전수주를 해냈다. 

문대통령의 미신적인 원전위험론은 세계최고수준의 원전산업을 거덜냈다.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렸다. 한전도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다. 최우량공기업이던 한전은 문재인정권들어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권시절 최대 10조원이상 이익을 냈던 한전이 지난 3년간 매년 조단위 적자를 내는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전을 거덜낸 것도 모자라 한전이 있는 전남 나주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강행하고 있다. 

경남 창원일대의 원전부품단지는 쑥대밭이 됐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원전관련 학과는 입학 희망자가 사라졌다. 

두산중공업의 부실화는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재앙이 향후 한국원전산업에 씻을 수 없는 타격과 상처를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년단임정권이 이승만대통령이래 모든 정권이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원전은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등에 비해 시공 기술 수주단가등에서 가장 앞선다. 해외 각국들인 탈원전에서 원전중시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인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 대규모 원전건설에 나서고 있다. 해외원전시장은 수백조의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원전수주시장을 걷어차버렸다. 통탄할 일이다. 반도체와 함께 미래먹거리인 원전산업이 국가산업에 대한 비전과 지력이 없는 지도자에 의해 무참히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잠깐 섬기고 다음 주자에게 물려줘야 할 단임정권이 국가경쟁력과 국가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 어느 국가에나 무능하고 혼군 폭군들이 있다. 문재인정권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 핵심산업을 무참하게 파괴했다는 책임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국민혈세로 연명시킬 것은 정도가 아니다. 탈원전속도를 조절해서 일감을 확보해줘야 한다. 2년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차기정권이 원전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전산업의 싹과 그루터기는 보호해줘야 한다. 

탈원전재앙에 따른 비판이 무서워 국책은행이 혈세를 마냥 두산중공업에 투입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최소한 이미 예정된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시공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단임정권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차기정권은 보수든 진보 등 누가 잡든 탈원전철회나 백지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할 것이다. 탈원전신적폐는 향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징비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도자의 무모한 편견이 얼마나 국가산업을 파괴하는지를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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