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대모’ 한명숙 구하기, 국정조사 언급하며 검찰 압박
‘상임위 싹슬이’ 주장, 원칙 들이대며 야당에게 협상 촉구
여론 압박에도 "윤미향, 신상털기식 굴복 안돼" 사수 의지
[미디어펜=조성완 기자]177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을 향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재조사를 압박하고 있으며, 야당을 향해서는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이 갖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여론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친노 대모’ 한명숙 구하기, 검찰의 ‘불법수사’ 프레임...국정조사 언급하며 압박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심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내부 법률 검토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재조사 쪽으로 힘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수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설훈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엄밀히 볼 문제"라며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확정 판결한 재판부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진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재조사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초점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여부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의 불법성 여부로 바꿔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든지 법무부 감찰하든지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넘어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상임위 싹슬이’ 주장...관행 아닌 원칙에 따르겠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이 정한 원칙대로라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77석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정치권에서는 윤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윤 사무총장은 협상에 나서는 분이 아니다”라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중이 중요한데, 파트너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피커’가 교섭단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지도부가 아닌 당 사무조직을 관할하는 사무총장이라는 점, 더구나 윤 사무총장이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발언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윤미향 사퇴 원하지만 "신상털기식 굴복 안돼"… '사수 의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거듭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윤미향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같은 발언은 갈수록 악화되는 당내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이날 진행된 당선자 워크숍에도 불참하며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는데 대해 당내 시선도 곱지 않다. 

더구나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사퇴해야 한다', 20.4%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을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절반 이상(51.2%)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윤 당선자가 가지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사실 아닌게 과장돼서 나온 부분도 많아서 윤 당선자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밝히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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