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을 주제로 토론한다.

​

2015년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한 전 총리는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이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한신건영 전 대표였던 故 한만호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만호 씨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핵심 증언자로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돌연 바꿔 정치 자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에서는 그의 증언 번복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

총 1200페이지에 달하는 한만호의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어 큰 충격을 줬다. 비망록이 공개된 후 한만호의 동료 수감자 한은상 씨는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고, 한만호의 증언을 부인했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새로운 폭로를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벌인 셈이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

한명숙 사건의 재조사 문제를 두고 여야도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느냐, 그래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만호의 비망록은 당시 재판에도 제출되어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새로운 증언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야당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법 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

핵심 증인 한만호의 비망록과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동료 수감자의 새로운 증언으로 다시 불거진 한 전 총리의 정치 자금 사건. 거대 여당의 재판 뒤집기인가,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인가. 오늘(28일) 오후 11시 5분 '100분 토론'에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