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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속 성장추락 전망, 문재인정권 규제혁파 경제살려야
제로금리시대 장기화, 법인세인하 임투공제 부활, 4차산업 규제걷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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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9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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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한국은행이 다시금 기준금리를 내렸다. 

28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내렸다. 두달전 0.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다시금 금리를 인하한 것. 미국과 유럽처럼 제로금리를 열었다. 중앙은행 역사상 최저금리시대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자본의 유출등을 우려해 선진국보다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임을 드러냈다. 한국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총재의 기준금리 실효하한 입장은 타당하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를 계기로 본격적인 양적완화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총재도 국고채매입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10조원이상의 국채를 한은이 사들일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1,2차 추경에 이어 코로나19대응을 위해 40조~50조원규모의 3차추경도 편성할 예정이다. 한은이 국채매입을 확대하려는 것은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재앙이 장기화하면서 한은도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정책에 공격적이다. 급속한 경색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위해선 한은의 양적완화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려되는 것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끌어내렸다. 지난 2월 전망치인 2.1%보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국내외경제연구소는 마이너스 10%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내놓고 있다. 

한은마저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할 정도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경제는 코로나재앙을 맞아 설상가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 성장률과 수출 투자 생산 고용 분배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을 기록중이다. 

신규일자리는 지난달 46만명이상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160만명이 넘었다. 대부분 일용직과 임시직들이었다. 코로나로 경영난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감원태풍이 불어닥친 탓이다. 2분기부터 연쇄파산과 부도가 급증하면서 일자리대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해 성장률전망치도 마이너스 0.2%로 대폭 끌어내렸다. 한은의 양적완화정책은 기업유동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맟줘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여야 협치를 통해 코로나국난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투자회복을 위해 임투세액공제 부활 법인세감세 4차산업과 유통혁신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과가하게 걷어내야 한다. 과도한 지배구조규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창출도 가로막는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고용안정과 함께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2분기부터 산업계의 매출과 실적에서 끔찍한 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기간산업등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재앙으로 월 6000억원의 매출이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산은과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의 긴급수혈로 연명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재정과 금리 세제 산업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넉넉하게 공급해야 한다. 올해 책정된 슈퍼예산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코로나사태를 맞아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복지예산은 대폭 수술하고, 생산적 복지와 기업재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고용과 성장 분배 등 모든 것이 기업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금살포하는 식은 최대한 신중하고, 기업지원과 일자리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감세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부활을 서둘러야 한다. 임시로 운용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감세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인세도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가의 실효세율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늘려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됐다. 상속세도 내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과중한 상속세부담으로 기업승계를 포기할 경우 기술력 사장과 해외탈출이 급증할 수 있다. 

혁신정책, 규제혁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신속한 규제혁파를 촉구했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수십만명이 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 기득권의 벽을 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뉴딜을 주도하기위해선 인공지능과 사물자동화 자율주행 바이오 드론 빅데이터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 공유차량과 공유경제분야의 낡은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규제도 풀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28일 여야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문대통령은 3차 추경과 고용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당적으로 코로나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문대통령의 여야협치를 통한 코로나국난극복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여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은 21대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공정거래법과 유통관련법, 해고금지 등 노동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주주들로 하여금 경영권방어에 급급하게 만들고 이는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경쟁기업등의 소송남발로 기업들이 심각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교도소 담벼락위를 걷게 하는 위태위태한 경영을 강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복합마트등에 대한 영업일수 제한등 과도한 규제는 유통혁신을 저해하고, 대규모 일자리산업인 복합마트의 감원등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시대에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선 복합마트등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프랜차이즈입점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중이다. 이는 헌법상의 기업자율권과 재산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규제와 통제위주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산업 및 안전관련 과도한 규제도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탈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건만 터지면 규제부터 강화하고 기업주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호떡집 불난듯한 규제강화는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견고한 지지세력이요 공동주주라고 해도 이할 것은 해야 한다. 90년대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단행한 하르츠개혁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경기침체속 과도한 실업에 시달리던 슈뢰더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단행했다. 

슈뢰더는 다음 선거에서 기민당에 패배해 총리자리를 메르켈 현 총리에게 내주었다. 그는 총리자리를 내놓았지만, 유럽의 병자로 신음하던 독일경제를 회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덕목을 알게 해준다. 

문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리더가 되려면 필요한 개혁을 접지 않아야 한다. 지지층 반대를 물리쳐가면서 국가경제에 필요한 개혁과 수술은 해야 한다. 오로지 정권연장과 지지만을 염두에 두고 국가개조와 경쟁력강화대책을 미루고 포기한다면 정권은 이어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여야원내대표를 만나 소통을 강화하고 협치의 첫발을 띤 것은 바람직하다. 집권후반기 통합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민주당이 총선승리를 국민이 모든 것을 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착각하고 독재와 불통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국가경제는 희망이 없다. 

코로나재앙을 이겨내려면 문대통령과 여야의 협조와 협치가 절실하다. 미래통합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국난극복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한은의 기준금리인하와 양적완화정책 확대,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등은 한국경제가 향후 심각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함을 예고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에 매몰된 파헤치기와 야당파괴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포기하고, 협치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정치, 자손들과 후세들에게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는 데 집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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