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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D-1…증권업계 기대감 커진 이유는?
증권가 출신 국회의원 부쩍 늘어…깁영욱·추경호 개원직후 거래세 개정안 발의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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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9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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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증권업계의 숙원 법안들이 다수 발의‧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 출신 국회의원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루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국회에서 지난 20대에 성사되지 못한 증권거래세 폐지 등 증시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거래 시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증권업계는 오랫동안 ‘폐지’ 요구를 해왔다. 

증권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쉽게 말해 투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징수된다.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존재하는 터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작년 6월 약 23년 만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하며 거래세 폐지를 원하는 업계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화답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기도 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기업 금융 활성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지난 회기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추경호·조경태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의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증권가 출신 국회의원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유경준 전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의 상임위 배정 여부에도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 한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던 증권업계 인사들이 다수 입성했다는 점이 이번 21대 국회의 특징”이라면서 “자본시장을 잘 아는 의원들이 현실적인 측면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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