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약 5조원 규모의 자본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필요시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외화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5조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자본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확충한다.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마련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필요시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환매조건부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 경감을 통해 실물부문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정부는 2023년 도입하려고 한 바젤3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올해 2분기부터 조기시행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져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100%)를 도입한다. 우선 경과조치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20% 이하,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설정했다. 

또 3분기부터는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 등 영업행위 단계별로 제조사·판매사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준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목표시장 실정, 이사회 의결을 통한 상품 판매여부 결정 등을 따라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지수형 보험, 대재해위험평가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