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본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손을 들어준 것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연구 기능을 뺀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은 질본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된다. 질본 국장급 인사 6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시 청장이 갖게 되는 등 위상은 커졌으나 조직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의 보건복지부 이관 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당초 이게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논의 과정에서 알려진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며 “어쨌든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