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두고 여야 대립각 세워
민주 "백해무익해...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
통합 "김여정이 공격했다고 즉시 답하는 건 저자세"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즉각 대립각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전단 살포 결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여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며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좌)더불어민주당 (우)미래통합당
그러나 통합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자 정부여당이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전단 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여정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회의에서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좀 분명한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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