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시간을 끌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며 '지금 6.25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냈다.

정 의원은 이날 통합당 의원들이 공유하는 단체 메신저를 통해 "북한은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2018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제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진짜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논박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다. 이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넘어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각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종전선언' 논란을 재점화했다.

김 의원은 "미 연방하원에도 42분의 연방의원님들이 서명하여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우리 21대 국회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공동발의에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펜'에 "해당 문자는 전체문자로 오늘(9일) 오전 발신한 것"이라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결의안은 6월 15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은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김 의원을 비롯해 정부여당 측이 심심치않게 거론하는 '종전선언' 이슈는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종전선언 채택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첫 공정이고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내용과도 맥이 상통하는 이야기다.

이에 정 의원은 "한번 종전을 선언하면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종전선언"이라며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왜 6.25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전국 고등학생 대상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이념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 실태를 꾸준히 알려왔으며 '한국사 교과서'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언급했던 바를 지적하며 "종전선언은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국가안보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부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번 선언하면 (새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종전선언은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한미동맹의 핵심이 와해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5개 육해공 기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