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과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례만 봐도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받아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섰고 반대 급부적으로 '호갱님(어수룩한 고객)'이 대거 양산됐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보조금 상한선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보조금 상한선과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같은 기종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요금인가제 폐지다. 시장에선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촉발돼 통신 요금이 내려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달 말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수위는 알 수 없지만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