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변화 선제 대응 차원서 낡은 규제 철폐해야"
"'코로나 프리미엄' 형성된 지금, 차세대 경제 사회 구조 재편 적기"
   
▲ 현대경제연구원 로고./사진=현대경제연구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며 경영 자원의 이동 제약이 발생했고, 경제·산업계 전반적 활동이 마비돼 기존 산업체제의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중 양국 갈등을 비롯한 제조업의 중요성과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 등 제반 환경 변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례없는 경제산업활동 제약을 초래한 코로나19 사태로 차세대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현경연은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lockdown)로 인해 '인력(Man)·물자(Material)·돈(Money)' 등 전통적인 경영 자원 '3M'에 최근 디지털 경제의 중시로 데이터(Data)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모든 경영자원이 이동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산업의 주요 활동이 마비되는 등 기존 산업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과거 IMF 사태(1997년)와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시기에는 경영 자원 중 주로 돈(money)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자가격리·이동 금지에 따른 모든 경영자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불러왔고, 제조·판매망 단절·시장-고객 접근 차단을 야기해 경제·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현경연은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 활동 기반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미·중간 책임론 갈등을 비롯, 국경폐쇄 조치에 따라 자국주의(nationalism)과 탈세계화 등에 대응한 산업기반의 재편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계는 올해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약 2개월이 채 안되는 사이에 평균 29일간 가동이 중단돼 총 230만대 이상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어질리티(Agility)에 따르면 4월 넷째주 기준 전세계 항공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해운은 수요 부진으로 운항 편수가 축소됐다.

정기선 제휴그룹 오션얼라이언스는 4~5월 두 달 동안 아시아-유럽항로에서 26항차, 아시아-북미항로 23항차 결항을 결정했다. 육운도 대다수 국가에서 화물 선하와 배송에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리드타임 변경 및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이동 봉쇄와 가동 중단, 기타 제한조치로 공급과 수요 활동이 크게 혼란을 겪으면서 주요국 경제 지표가 전례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형국이다.

JP모건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글로벌 복합구매자관리지수는 4월 기준 26.5로 통계조사 작성 2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4월 미국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13.7%(계절 조정) 감소해 1919년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냈고, 동월 실업률은 14.7%로 이전 최고치였던 1982년 11월 10.8%를 상회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노동통계국 자료도 있다.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올 1분기-6.8%로 사상 최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추정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국가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필요조건인 면역제 개발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자산이용률의 현저한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같이 제조업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돼 소위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경연의 분석이다.

현경연은 "리쇼어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재조명'에 기반한 자국 내 제조기반 확충을 위한 '온쇼어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디지털 전환+α(경쟁력 향상)'인 '디지털 변혁'을 추진해 비대면 인프라·디지털 뉴딜 등 디지털 이슈에의 대응을 단순히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전환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있는 디지털 체제를 목표로 한 변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또한 현경연은 제조와 서비스 모두 발전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 구축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크고 강한 기업을 키울 '확장기업' 형성에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현경연은 차이나 머니·일본 수출규제·미국 글로벌 ICT업체의 내수시장 잠식에 대응할 국내 기업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현경연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따라줘야 함을 적극 주창한다. 이른바 '코로나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금이 차세대 경제 사회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경연은 "규제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가 따라줘야 하며,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뉴 노멀에 맞춘 국내·외 기업의 조속한 대응을 유인하는 촉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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