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비대위 회의서 "무엇 때문에 법원·검찰 장악하려 하나"
박병석 의장 향해 "민주주의 발전 위해 합리적 결정" 당부
정부 대북정책에 주호영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 파탄났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가져가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당에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 여야의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고,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다"며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관행을 파기하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신호로 보여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미래통합당

이어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져 의회에서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하필 법사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거대여당이 모든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재를 주문하며 "의장께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다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끝까지 이 정권 부정비리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중립을 지키고 국회의 존재 의의를 확립해야 할 의장께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회의장도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독단대로 원 구성하고 숫자 힘으로 가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통합당 회의에선 북한의 연이은 대남 협박 및 정부여당의 대응 태세와 관련한 성토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남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최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사소한 충돌도 있었지만 평화를 계속 유지해왔다"며 "이는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능력을 계속 증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미국, 일본과 외교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지만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의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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