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작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자책 산업, 디지털교과서, 1인 기업 및 스토리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공유저작물 경제ㆍ문화적 활용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의 주요 골자는 공유저작물의 발굴·확보, 활용 기반 마련, 이용 활성화이다.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저작물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 700만 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 건에 불과하다.

문화부는 어문, 음악, 미술 등 분야별로 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문화운동을 전개해 가치 있는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간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금년 하반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