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서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도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며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면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심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에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원구성을 모두 마칠 때를 대비해 추경 심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가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 입법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간 법안 발목 잡기의 수단인 '상원' 법제사법위가 사라질 것"이라며 "법사위의 악습이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 법안 처리 속도는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모두 끝마친다는 각오로 법안을 세심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를 비롯한 원내대표단도 상임위 중심주의를 구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당장 남북관계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누구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야당이 빨리 참여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코로나19의 시간이 지체되면 60여년간의 기업 성과가 다 무너질 수 있다"며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을 듣기로 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빨리 열어서 추경 심사를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 관행에 젖어있었다면 K방역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다른 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