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밝힌 것을 계기로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가 제한된 현행 금산분리 제도 아래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게 힘들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4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중국의 알리바바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 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뉴시스

신 위원장은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 개입 허용 여부와 그에 따른 소유제한을 어떻게 할 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의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의결했고, 금산분리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금융위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이른바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금산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금융권 참여에 대한 큰 틀의 허용이 이뤄져야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금산분리가 오히려 강화되는 내용의 입법안이 통과됐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