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오기'를 내보이며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거주 요건 강화 등 초고강도 조치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반시장적, 헌법적 조치도 포함돼 있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이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강남구 일부 지역에서 대지면적(아파트 지분) 18㎡ 이상 주택 매입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대표적인 반시장적, 반헌법적 초치라고 할 수 있다. 

투기 억제가 목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도 대거 포함됐다. 3억 원 이상의 주택만 구입해도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던 것을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 것인데 서울 아파트가 대부분 3억원을 넘어 서민의 발목을 잡을 것이 확실시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전세 대출을 받아 살면서 다른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한 뒤 돈을 모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사를 하게 되는 데 이런 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한 것도 무리한 조치다. 당장 이사를 해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한 것인데 계획을 세워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허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내 집이 헐리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 거주 기간이 2년이 안됐다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입을 개인 재산권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발표 때마다 초강경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강남을 규제하니까 비강남이 뛰고 9억 원 이상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니 그 이하 가격 아파트 전부가 9억 원을 향해 폭등했다. 그 결과 서울 중위지역 아파트 가격은 3년만에 50% 이상 올라 9억 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원인을 잘못 짚어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은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좋은 새 아파트를 원한다. 좋은 곳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을 못하게 하는 등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으로 일관하다 무주택 서민과 젊은 층의 내 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값의 급격한 하락,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일단 거래 절벽이 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온다.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는데, 거래가 끊기면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을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1주택자들의 더 나은 집 구매 등도 어려워진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개인과 법인의 자산 감소를 불러 금융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집'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인프라를 재구축해 '좋은 곳'을 더 늘려 주택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을 분산해야 한다.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 집에 살고 싶다"는 국민의 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